자주하는질문

무인카페형 캡슐커피 판매시, 식품위생등 허가 신고가 필요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란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캡슐머신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캡슐(커피)를 이용하여 

커피를 섭취하도록 하는 경우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등「식품위생법」상 

별도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커피자판기, 원두형자판기, 캡슐자판기로 직접 커피가 자동으로

내려져 나오는 자동판매기등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식품위생 허가신고와 

수질검사등이 필요하며 운영자의 위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 아  래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2011.6.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담배사업법 (법령조항)

가. 제16조 제1항은 “담배소매업”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종업원 등을 통한 판매 포함)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나. 다만, 관련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는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담배자동판매기를 일정한 장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성인인증장치가 있는 담배자동판매기 및 장소에 한해 가능.

다. 참고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성인인증장치 부착과 관련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관련법령 / 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 법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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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조항중 "나" 항에 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담배사업법 "나"항에 의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7.>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성인인증장치의 부착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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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군,구) 지역경제과 담당,

 담배소매협회에서 실사 후 승인 

 거리제한 통상반경 50~100미터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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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분판매업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의 완제품을 유통을 목적으로 나누어 재포장 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소분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각 지자체의 위생과 기준에 따라 상품별 허가를 받거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외 완제품을 소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법 사항에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1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포함)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 / 포장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 /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어육제품

2.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통/별조림 제품

4.레토르트식품

5.전분

6.장류 및 식초

(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벌크 단위의 수입 신고된 완제품

(젤리류, 캔디류, 과자류)을 각각 작게 재포장하여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에 맞게 식품등을 소분 포장할 수 있는 시설과 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재료를 직접 만들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된 가공식품을 나누어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 소분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할 때에는 영업자에서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소분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등) 규격을 적용받는 품목의 경우나,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수입사)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경우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 소분업을 하실경우 가공식품의 포장지 표시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며,

식품 소분업소의 해당 명칭과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고, 중량은 원래 중량에서

소분한 중량으로 기재 해야합니다.

다만,

두가지 이상의 원료를 혼합하는 경우 제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두 가지 이상의 원료를 각각 포장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소분업으로도 가능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한번에 포장하는 경우 가장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우선하여

날짜를 표기해야 합니다.